[쿠키뉴스] 윤복진 기자 =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부서별 산발적으로 지급되고 총괄조정 기능 부재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모두 9350억원으로 대부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됐지만 전북도에서는 제대로된 현황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행주체별(국가/지방), 도청내 부서별, 지원대상별로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편성·집행이 총괄 조정기능 없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행업체를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 제1회 추경을 통해 41억9700만원(도·시군비)을 편성해 각 시군에 교부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율이 72%에 불과해 사업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속한 편성과 집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성을 놓치는 등 사실상 지원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시행한 예술인 재난지원 역시 같은 해 초에 예술인 코로나 극복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미루다 도의회 지적으로 인해 급히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간은 2주에 불과했고 대상도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등록예술인으로 한정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상당수의 전업 예술인들이 배제되는 등 현행 예술활동 증명을 통한 등록예술인제도는 별다른 혜택이 없고 예술활동 증명에 대한 예술인의 정서적 거부감이 높아 등록예술인 신청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전북도 문화예술 부서와 문화관광재단이 이러한 등록예술인 제도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단기간 공고를 통해 등록예술인에게만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정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은 “코로나의 영원한 종식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이제라도 효율적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사후 분석이나 평가를 통해 전북도에 특화된 재난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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