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농어업인에 30만원 지급…與野 4차 코로나 추경 합의

46만 농어업인에 30만원 지급…與野 4차 코로나 추경 합의

'면적 0.5㏊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대상
과수·화훼농가, 버스업계 등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1-03-25 06:07:4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뒤 기자들에게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25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경작면적이 0.5㏊ 미만인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과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구성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다만 여아는 적자국채 발행 액수를 9조9000억원으로 유지하고, 전체 추경 규모도 정부안 15조원에서 순증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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