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벚꽃, 전력수요, 장마. 함께 나열하기 어색한 단어들 사이에 '기록 경신'이라는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올해 서울의 벚꽃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피었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닥친 지난 1월 전국 최대전력수요는 처음으로 9000만KW를 넘겼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장마가 무려 54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현상의 한가운데 놓인 우리는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됐을까요? 쿠키뉴스는 환경NGO 푸른아시아와 성공적인 그린뉴딜 계획을 찾아 나섭니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전 세계 정부들이 앞다퉈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마다 자국 특성이 반영된 각양각색의 전략을 고안하고 있지만, 산업 보호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공통 목표가 전 세계 그린뉴딜 정책을 관통한다. 지난 1990년부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3위를 지킨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 계획을 살펴본다.
사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국산품 소비 권장하는 미국의 ‘바이든 플랜’
미국형 그린뉴딜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가속화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그린뉴딜 계획 ‘바이든 플랜’(Biden Plan)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하며 바이든 플랜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2035년까지 바이든 플랜 실현에 연방예산 약 1조7000억달러(한화 1901조원)가 투입될 전망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그린뉴딜 예산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뉴욕은 이미 기후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중대형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는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을 수립해 2019년부터 4년간 해마다 전력공급 효율화에 80억달러(8조원), 녹색교통 구축에 8억6000달러(8952억원)를 투자한다.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활용할 전망이다. 자국에서 생산된 자국 기업의 상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의미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통해 미국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그린뉴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미국으로 수출을 원하는 타국 기업에는 미국이 설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요구해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기술 발전에 그린뉴딜 얹은 중국의 ‘신(新)인프라 계획’
중국형 그린뉴딜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망 등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신(新)인프라 계획’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다만, 신인프라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과학기술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그린뉴딜 정책과 다르다.
지난해 3월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경기 부양을 주요 목적으로 상정하고 신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5G, AI 등의 기술을 통해 신에너지를 개발하고 친환경 산업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추가해 신인프라 계획과 그린뉴딜을 연결했다. 석유·석탄 연료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점은 2060년이다. 지난해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제연합(UN) 총회 연설에서 이런 목표를 발표하고 국제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2060년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시한 2050년보다 10년 더 먼 미래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에 해당하는 98억3900만톤이다.
사진=연합뉴스 탄소 배출한 만큼 관세 매기는 ’유럽 그린딜‘
유럽형 그린뉴딜은 2019년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등장했다. 집행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내세운 6대 정책은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청정․순환경제를 위한 산업재편 ▲지속가능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에너지 자원 효율적인 방식의 건물 보수 및 수리 ▲친환경적인 식품시스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등이다.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EU는 최소 1조유로(13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U예산 가운데 환경 관련 분야에 5030억유로(673조원)를 배정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250억유로(6조원)를 추가 확보한다. 아울러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2790억유로(373조원)를 유치하고, 기후환경프로젝트에 대한 EU회원국 공동구조기금을 1140억유로(152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전략은 세금 부과를 통한 압박이다. EU는 빠르면 2년 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입품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비례하는 관세를 매긴다는 구상이다. EU는 지난해부터 화학, 철강, 에너지,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안으로 법안이 마련되면,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취재 도움=기후위기 대응 NGO 푸른아시아, KOTRA 브뤼셀 무역관 <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추진동향 및 시사점>, UN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