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 오후에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SNS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이라는 문서가 확산됐고, 이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3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4일까지 진행되는데, 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이 기간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1단계인 비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한다고 문서에 작성돼 있다. 이행 기간 이후에는 개편안을 전면 시행해 2단계인 수도권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고,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나와 있다.
해당 문서에 대해 방역당국은 “단계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6월말 유행 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 가능한 문제”라며 “그렇기에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해당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개편안 문서는 중대본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해당 문서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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