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일 1212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28일 1896명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20일 넘게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까지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더 강한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며 이후 상황에 대해 거리두기 체계 변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수도권에서 시행한 지 2주가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손 반장은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방역을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허울에 불과하다”라며 “사람이 안 모여야 한다. 개인 간 접촉이 많으므로 개인 간 모임의 상황만 줄이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개인 간 거리두기 지침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유행에서 정부는 식당과 카페의 배달·포장만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는 단계만 ‘4단계’로 유흥업소 3종 등에 대한 집합금지만 이뤄질 뿐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허울뿐인 고강도 거리두기에 불과하다”며 “확진자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응급실에 병상이 부족해 지난해 2~3월 대구·경북에서와 같이 병원으로 이송 전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확진자가 늘면서 중증환자도 증가세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게 될 것 같다. 의료진과 방역요원이 고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눈 감고 있다. 더 큰 사단이 나야 정신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개월동안 세자릿수의 확진자에서 고착화됐고, 지금 네자릿수의 확진자가 고착화되면서 국민들의 방역 긴장감도 둔감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하면서도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충분히 마련됐지만, 25만원이란 돈이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자가 지속발생한다면, 마른 사막에 물 뿌리는 것과 비슷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가 잡혀야 경제도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반면, 치명률이 낮아진만큼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1%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지 않았을 때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막대하다. 확진자 숫자가 아닌 치명률을 기준으로 방역체계를 세우고,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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