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보고 대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로 고액‧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어 뿌듯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인 인교돈 선수 등이 참여해 직접 경험한 사례를 전했다. 인교돈 선수는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외에 중증 아토피, 구순구개열 교정 치료, 목 악성종양 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국민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 2·3인실 건보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두 배 이상 확대 등을 진행했다. 또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줄였다. 아동에 대해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임플란트(50% →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고,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 10% 수준으로 낮춰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한편,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해 의료안전망을 강화시켰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을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에 그치고 있고, 이 추세로는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체 보장률 관점에서는 조금밖에 오르지 못한 게 맞다.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보장률이 70%를 육박하고 있고, 5세 미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어느정도의 보장률 목표를 달성했다. 전체 평균은 낮지만, 정책 목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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