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유형 중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를 합한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겨 11.8%로 집계됐고, 올해 1학기에는 12.4%까지 증가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각각 2454건과 2662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119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 수업 감소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다시 기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과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은 2018년 0.7%(16건), 2019년 1.3%(34건)였지만 지난해 2.3%(27건)였고 올해 1학기에는 2.9%(35건)로 증가 추세다.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역시 2018년 7.6%(187건)에서 2019년 8.6%(230건)로 증가해 지난해 11.8%(141건)로 두 자리수를 넘겼다. 올해 1학기에는 12.4%(125건)에 달했다.
성희롱·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피해 교사의 89.5%가 여성으로, 전체 교원 대비 여성 비율 72.3%에 비해 17.2% 높다. 단순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교권 침해 사례보다 피해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치유상담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지난해 기준 심리 상담은 8466건이 이루어져 2019년 8728건과 비슷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하면서 전체 교권 침해 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음에도, 상담이 필요한 교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이다. 법률 지원은 오히려 2019년 3329건보다 15% 이상 증가한 3981건을 기록했다.
권인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권 침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교사들의 보수적인 성인식과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용적인 학교문화에 따라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고충심의회를 학폭처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해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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