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20일 시행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1월1일 부로 폐지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분야가 꽤있다. 대표적인 것이 게임”이라며 “솔직히 요즘 세대가 하는 게임이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기성세대의 게임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게임중독을 우려해 질병으로 분류하고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인 개입을 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고, 게임 제공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윤 후보는 “제가 들은 젊은 세대의 인식은 전혀 달랐다. 제가 자랄 때 운동장에서 했던 놀이들처럼, 요즘 세대는 집이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취미생활이 됐다”며 “‘페이커’ 등 유명 E스포츠 선수의 경우 야구, 축구 등 프로선수들보다도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 게임산업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다. 최근 IT업계의 대규모 연봉 인상 트렌드도 게임업계가 이끌었다. 청년 일자리 절벽의 시대에서, 대부분 2030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윤 후보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면서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우리 선대위의 젊은 인재들도 학창시절 게임과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게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소통 창구를 활짝 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셧다운제는 입법 당시부터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등 기성세대의 편견과 몰이해에서 비롯된 제도라며 업계와 게이머의 반발에 부딪혔다. 아울러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간 게임 생태계, 유튜브 및 넷플릭스와 같은 OTT 접근성 강화에도 PC게임 사용시간만 통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