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 [거창소식]

거창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 [거창소식]

기사승인 2022-01-21 16:37:21
거창군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관계 부서 모든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함께 규정된 주요 의무사항 숙지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1월 19일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안전총괄과에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등의 처벌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거창군도 소속 직원이 500명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이 되어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물 조사, 안전계회 수립,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법 시행 전 의무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에 발생한 공사장 붕괴사고와 대형화재로 인한 재해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 예방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살피고 정비하여 우리군은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방역패스 대상 소상공인 QR코드 확인 전용 단말기 지급

거창군은 방역패스 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방역패스 제도는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연말부터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현재는 학원 및 대형마트 등 일부가 효력 정지 중에 있으나, 아직도 11개 업종이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거창군 관내에는 1400여 개소가 그 대상이다.

거창군은 QR코드 확인 전용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방역패스 대상 전 업종 사업체에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늦어도 2월 중에는 보급 완료 목표로 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손님 감소는 물론 방역 강화를 위한 물품 등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번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거창군은 웅양면 원촌․원노현지구와 남상면 무촌․대현지구 4개 지구 1650필지를 대상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관내 103개 지구 16,831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현재 7개 지구 1055필지를 완료했고 7개 지구 1,882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22년 사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과 조정금 산정 절차를 거쳐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거창군, 거창박물관 문화재 구입 사업 펼쳐

거창군은 거창박물관에서 지역 역사와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예방하고자 문화재 구입 사업을 펼친다.

구입대상은 ‘거창’ 관련 인물과 사건의 고문서 자료 위주로 구입할 계획이다. 자료는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문중 등은 2월 28일까지 거창박물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앞으로 거창박물관은 지속적으로 거창 지역 인물·사건과 관련한 자료 구입과 기탁 사업을 벌여 특별전 및 학술 연구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거창군, KBS진주와 지역홍보 및 미디어문화 확산 위해 손잡아

거창군은 지역홍보 및 미디어 문화 확산과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KBS진주방송국과 손을 맞잡았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구인모 군수와 박태진 KBS진주방송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미디어시대 소통하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거창군은 미디어 교육을 위한 부대장비와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KBS진주방송국은 우수한 강사와 교육 자료를 활용해 공익적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거창군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거창군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확진자 가족 1명과 유증상자 1명, 총 2명이 확진판정(거창262∼263번)받았다.

거창262번 확진자는 거창261번 확진자의 동거가족으로 1월 20일 거창261번이 확진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한, 거창263번 확진자는 1월 15일∼18일 전북지역과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타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몸살기운,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거창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확진됐다.

현재 군 역학조사반이 확진자의 감염경로 및 동선, 접촉자 파악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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