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대선이 정확히 16일 남았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라 투표함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어느 당도 당선을 쉽게 장담하지 못할 듯하다.
현재의 대선 판세 민주당 측은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 남은 선거 기간 관전 포인트와 대선 당일 누가 웃을지 짚어보고자 열린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과 지난 18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이재명, 경합 열세인 상태로 보여”
▲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
- 오늘(18일)로 대선이 19일 남았죠. 그러나 사전 투표 전 2주 남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가 경합 열세인 상태로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아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반등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든 상태도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보자면 던질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던졌다고 봐요. 그런데 중도층과 서울, 2030 중심으로 방역 그리고 추경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여당인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 요즘 언론 보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윤석열 후보만 나오고 이재명 후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언론이 안 실어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통합 정치라는 아젠다와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민주당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네거티브에 집중하다 보니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이재명의 정치’가 등장할 틈은 없잖아요.”
- 네거티브하는 게 좋을까요? 민주당은 네거티브해서 매번 패배했는데. “대선에서 네거티브는 필수적이고 네거티브를 안 할 수 없는데 네거티브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유독 네거티브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죠.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 어떻게 바꿔요? “네거티브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파는 쪽으로 전환해야 하죠.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지금 유권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도 조정해서 방역을 풀라고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그만 과거로 돌아가서 델타 변이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했던 이유는 중환자실 병상이 1천 개밖에 없는데 그게 꽉 차서 자리가 모자랄 지경이란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였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미크론이 퍼져 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중환자는 3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방역이라는 것은 단계별 조치가 있어야 하고 지금은 확산대로 가면서 중환자를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관리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방역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방역을 잘 풀어가는 것을 한 축 그리고 다른 한 축에 300만 원씩의 방역 지원금 있죠.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보상금을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건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정치 형태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염증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통합정부는 일단 방향상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 김혜경 씨 과잉의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 거 같은데. “김혜경 씨도 이미 사과를 했고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했고요. 일부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이런저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잘못한 건 사과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 옆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 옆집에 사는 직원들을 확인까지 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선 캠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 됐죠. 윤석열 후보가 노마스크로 연설하거나 어퍼컷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연단 위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연설하는 후보가 마스크를 벗는 정도는 공중보건 법상으로 모르겠지만 선택 해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양해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퍼컷 세레머니라는 것이 이미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측면에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비판하고 해가면서 정치를 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무속 논란?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어!”
-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말 그대로 현재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수출 등 국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것이 전체 유권자 비중에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대로 다 흡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 그럼 왜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을 다 흡수하지 못할까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의 눈에는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서 꼭 뽑아야 되겠단 생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 중에서 많은 분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하고 매치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후보에겐 무속 논란이 끊이지 않잖아요. 무속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줄까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다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었고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일부 민주당에서 있습니다만 정확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분노하면서 반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속 관련된 논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 정부 적폐 수사 발언해서 논란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인 문장과 대장동 문제는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확정적인 문장을 통해 현재 검찰에게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라는 분명한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을 이용한 범죄라고 규정한 점에서 윤석열 후보 혹은 윤 후보 측근들의 눈을 기준으로 민주당과 친했던 검사들도 범죄자로 몰아서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것 아닙니까. 이건 적폐 청산이 아니라 그냥 보복인 거죠.”
- 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은 어떻게 보세요? “말은 사법개혁이지만 실질적으로 검찰권 강화란 한 주제에만 집중한 공약 발표였단 점에서 매우 무책임한 공약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것은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걸 겉에 씌우고 안으로는 유일무이한 검찰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에 의한 수사지휘권이 부당한 행정부의 개입을 만들 수 있다고 윤 후보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역시 내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을 어떻게 세게 할지만 이야기하고 끝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제도, 행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료가 정치했을 때 어떤 부작용을 보여주는지 아주 명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후보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쟁을 벌이는데. “복합쇼핑몰의 유치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 피해를 예상하게 되는 시장 상인회와 복합쇼핑몰 운영 담당자 간의 상생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무지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겠고요.
두 번째 10년 전 복합 쇼핑몰이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는 법까지 따로 만들어서 대형 마트들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세상이 또 바뀌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시장을 대체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복합쇼핑몰을 막는 데서 가능한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구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중계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금 민주당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업체에 현재에는 온라인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중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마진을 줄이고 그들을 쥐어짜서 최저가를 유지해서 싼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간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지금 다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모두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중소상공인들이 별도의 교섭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야기하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면 지금 했어야 하는 이야기는 광주의 쇼핑몰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쇼핑몰 설치하는 당사자도 만족할 수 있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구상을 내놓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죠. 그리고 광주에는 백화점도 있고 창고형 쇼핑몰도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스타필드를 들여놓겠다는 얘기 정도를 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할 만한 종류의 공약이냐는 점에서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 왜 이렇게 할까요. “광주 전남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나 깊은 생각이 국민의힘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기초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 광역자치단체 의원 혹은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호남의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기가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이재명의 반등 모멘텀 만들 수 있을지와 윤석열 실수 안 할지가 관전 포인트”
-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관전 포인트 짚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7~8일간 모든 화력을 양쪽에서 쏟아부을 것이고요. 그 안에 이재명 후보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지점을 공략하면서 반등 점을 만들어낼지를 보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겠고 자율성을 강조하겠다는 갓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이 나와 있지 않은 점이 아쉽죠. 21일에 있을 선관위 주최 TV토론 경제 편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할 거로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방역과 추경 문제 즉 민주당의 추경 문제를 여당답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방역 단계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이렇게 정도를 지켜보는 것이 선거에서의 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요인으로 보이네요.”
- 3월 9일 누가 웃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로 생각해요. 왜냐면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는 방역 문제에 있어서 추경 문제가 남아 있죠. 오미크론은 정점을 향해 가고 결국 해결돼서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경 문제는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할 거로 생각합니다. 19일 새벽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남았는데 증액 후 통과가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질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승산이 아주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