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겪는 각종 규제 개선 [창녕소식]

창녕군,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겪는 각종 규제 개선 [창녕소식]

기사승인 2022-03-03 16:29:26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신청을 받는다.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안 등이 있다.


참여 희망자는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군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 모집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4월 6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차량을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해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군에서는 선착순으로 74대 차량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자동차 번호판,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이 필요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의 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신청 접수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3월 18일까지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신청을 받는다.

교육 대상기종은 3톤 미만의 굴착기와 지게차로, 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론교육 6시간, 실습교육 6시간 이수 시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면허가 발급된다.


교육은 경남 함안군 및 달성군 소재 위탁 교육기관에서 4월 4일부터 4월 22일 중 2일 동안 진행되며 교육날짜는 교육 희망일을 받아 재통보한다. 기존에는 교육생들을 모아 단체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생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군에서는 교육비 30만 원 중 20만 원을 지원하며 교육생은 10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팀에 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은 농업인들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면허취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마면 산지마을 태극기 다리 조성

장마면(면장 정용환)은 지난 1일 산지마을 주민들이 3.1절 기념 태극기 다리를 조성했다.

주민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산지1교 다리 난간에 손수 만든 30여 개의  국기봉을 직접 설치해 태극기 다리를 조성했다.


조성을 추진한 김종필 산지이장은 “미관을 개선하고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는 태극기 다리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용환 면장은 “자발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에 동참한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다리가 되도록 훼손되는 태극기는 수시로 교체하는 등 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면은 올해 태극기달기 모범마을로 산지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을 선정해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배부했으며 기관단체장 등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운동을 홍보했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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