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함안군의회(의장 이광섭) 임시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의원발의 3, 집행부 제출 3)과 일반안건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직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했다.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은 예산 낭비를 막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의 공사 관리, 정비기준, 재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함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박용순 의원 대표발의)은 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기존 65세 이상→연령제한 없음)했다.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일(출생(입양)일→출생(입양)신고일)과 지원대상조건(부모 모두→부 또는 모)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정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확대(최대 100만 원→최대 150만 원), 인구증가 시책 세부지원기준 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함안군,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상향
함안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현행보다 상향 부과된다.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이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된다는 것이 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수검차량이 다음달 14일 이후에 검사를 완료한 경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수검차량이 4월 13일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기존의 과태료를 적용받고 14일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사업소는 미수검차량의 과태료 상향 부과에 따른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수검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안내장을 보내고 관내 자동차검사소, 읍·면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차량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차량 소유자는 이웃은 물론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력 대응
함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칠서면 외 4개 읍‧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수피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수목 조직내부로 침입해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나 회복이 불가능해 고사율이 높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시기 이전인 오는 3월 말까지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감염목 약 1만6000본을 전량 제거,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방제사업 대상지 주변 및 반출금지 구역의 소나무재선충병 상시 예찰을 강화해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건강한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