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군민 중심,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농공단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장 등 민생분야 산업현장 위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사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법령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건의과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하는 “규제신고센터 추진단”을 구성해 부서 협업을 강화했으며, 현장 방문 시 공무원추진단과 동행해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해당 분야 관계자들은 토론회나 점검회의에서 나누지 못했던 현장 애로 사항을 토로하며 실제 개선되어야 할 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현장에서 발굴한 10개소 총 22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부서 검토와 민간추진단의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법규 반영, 중앙부처 건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이라며 “직접 찾아가 듣고 함께 고민하며 규제개혁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합천군은 줄어든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지원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군비 100만원/ha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상농지는 2022년 논에서 타작물로 신규 전환한 농지가 1순위, 2021년 논에서 타작물로 신규 전환하여 계속 타작물 재배 농지가 2순위, 2020년에 논에서 타작물로 신규 전환하여 계속 타작물 재배 농지를 3순위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업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재배할 농업인이며. 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벼 이외 다른 작물 또는 휴경이면 가능하며,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2022년 신규전환 농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품목별 상관없이 동일하게 180 ~ 200만원/ha을 지원한다.
정부매입비축농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지,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등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되어있는 농지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신재순)은 “전년대비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으므로 논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속하게 신청하길 바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로 쌀 적정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합천읍 새마을협의회 식목일기념 나무심기 행사 진행
합천읍 새마을협의회(회장 정성철)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합천읍 고수부지 주변 유휴공터를 활용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해 마을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 회원과 합천읍 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명자나무와 백합나무 등 총 100여 그루를 식재하고, 주변 잡풀제거 및 쓰레기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펼쳤다.
합천읍 새마을협의회 정성철 회장은 “영농철을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 이번 행사에 참여해준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통해 지역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새마을협의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식 합천읍장은 “오늘 심는 이 나무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 봄단장한 마을 일대를 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활기찬 기운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