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번 정책이 산업계의 요구만 반영했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지난 19일 전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금융규제 혁신 방안이 우려스럽다”며 그는 “윤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시장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 규제를 완화할 때는 문제점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의 칸막이를 허물면 재벌들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제휴를 명분으로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라며 “금융불신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산업계의 요구만 담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 귀 기울이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