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불 붙인 교육부… 의정협의체 재개 언제

교육부, 복지부에 ‘의대 증원 요청’ 공문 보내
의정협의체 재개 시점 ‘불투명’
의협 “의대 증원, 현실과 맞지 않은 해결책”

기사승인 2022-12-28 06:00:24

의대 증원 논의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035년에는 의사 2만7000여명이 부족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에 의대 증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의정협의체’ 논의가 필수인데, 의료계의 반대를 넘기 어려워 보인다. 의정협의체 재개 시점도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인은 ‘의사’라고 명시했다.

공문에는 “우리 부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고 적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정한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포함해 40개교에 3058명이 배정돼 있다. 2006년 이후 1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복지부가 교육부에 1월 중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 정원에 관해 통보한다. 복지부에서 정원을 정하기 전 증원을 고려해달라고 12월 중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대 증원에 관해 복지부에 요청해왔으나 공문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그동안 대정부질의 등에서 볼 수 있듯 의대 증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의사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도 의료계와 의사 증원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 등으로 의사 부족 현상은 현실화된 상황이다.

의사 공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000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선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서는 고령화 등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2050년 3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2027∼2050년 매년 1500명을 증원해야 이 인원이 추가로 배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의료계와의 협의가 먼저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의정협의체는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해 의사 수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집단 휴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양측이 의정협의체를 꾸리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협의체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양측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의정협의체 일정이나 참여 인원, 안건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부도 의협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됐다고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 재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선 행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의료계는 빼놓고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공문을 주고받는 형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의료계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이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의대를 만들면 의사 양성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현재 의료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줄어드는 건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현실과 맞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서 제안한 의사과학자 양성안을 받은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신산업 성장을 얼마나 장담하는지 보장성이 없다”며 “교육부는 전공의 수련 과정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전공의가 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지 않으려 하는지, 심뇌혈관 시술을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등 제대로 분석해 이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의대 증설은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과기대학 종합 순위를 올려주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