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는 국민 세금을 방만하게 쓰면서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치권과 양대 노총은 회계자료 제출을 두고 충돌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은 악선동을 중단하라”며 “국고 및 시도 지자체 지원금 회계 감사를 거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본부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선 이미 회계자료를 보고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중앙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외부 공인회계사 2명이 포함된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해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예산 수립에서 집행까지 e나라도움이라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다”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노조 61개 중 60개 노조가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민주노총은 자율점검 대상 노조 모두 노조법 제14조와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11가지 서류들의 비치 및 보존 현황을 체크리스트와 각 서류물 보관 사진, 11종 서류들의 표지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가 120곳(36.7%)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2주간 시정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총 1521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 등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으며 세부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 노동부가 177억원을 양대 노총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노조 간부의 해외연수, 노동절 행사, 등산대회, 체육대회, 인문 예술 강좌,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과 영어캠프, 노조 사무실 및 노동복지관 리모델링과 보수 비용 등에 제출됐다”며 “노조의 방만한 태도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과 결합해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국고 지원금을 회계장부 제출 압박 카드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로부터 건물 사무실 입주 보증금 등 30억원을 노사관계발전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도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며 “이를 연결시키는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