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격돌을 벌였다. 이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속 ‘등’의 의미를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해당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다. 그렇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의 취지에 맞게 한 것”이라며 “위증, 무고, 깡패, 마약 수사를 되살아나고 있는데 (법을 되돌려) 국민이 피해를 보게 하려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통치가 아닌 법의 위임에 따라 (진행한) 적법한 시행령이고 법제처도 문제없다고 했다”며 “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권이 2개로 축소됐고 저희는 그 2개 범위에 맞춰서 수사권을 재조정한 것”이라며 “취지가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인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등’이 논란이 됐다. 수사 범위가 민주당 뜻대로 좁혀지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넓어졌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김 의원의 ‘시행령 쿠데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등’이라고 포함돼 있어 수사 범위를 추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어사전에 ‘등’을 찾아봤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등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등’은 한정적인 것”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제가 본 국어사전과 다른 것 같다. ‘등’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실랑이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등’은 예시니까 ‘뭐든 해도 상관없다’ 이런 취지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취지에 맞춰 부패와 경제 범죄를 재조정한 것이고 단순히 위증과 같은 사법 저해 사건만 추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의 분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다. 현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