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0일 공개한 ‘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보고서를 통해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발생률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동차 사고발생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자동차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운전자 주행 습관에 따른 요율 차등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21년 기준 자동차사고 건수는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기준으로 약 350만건이며 경찰청에 신고된 기준으로는 약 20만건이다.
OECD 주요 7개국 사고발생률을 비교해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0.7%로 OECD 주요 7개국 평균(0.26%)의 두배를 훌쩍 넘겼다.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로 측정한 중대 사고발생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가장 높은 11.6명이고 한국은 5.6명으로 2위였다.
자동차사고 처리 비용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동차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은 과거 4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해 2020년 약 26조원(물적비용 11조원, 인적비용 13조원, 사회비용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목 GDP(약 1940조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자동차 제작 분야에서 개발된 장치 등과 연계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명피보험자 연령과 가입경력 등 인구통계학적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저연령자, 고연령자, 1년 미만 보험가입자 등 고위험 집단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운전자 운전습관을 변화시킬 제도는 많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UBI(운전자습관연계보험) 특약은 내비게이션 회사와 연계해 운전자 운전형태에 따른 점수별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현재 6개사에서만 판매 중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운전행태를 개선해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는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