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11일 출범…고도의 자치권 보장
강원 지역 개발 규제 등 풀릴 가능성에 ‘기대’
“자치분권 현실화, 제대로 된 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3-06-09 06:00:35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7일 오후 강원 원주시 댄싱경기장(옛 따뚜공연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1395년, 강원도 지역에 ‘강원도’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후 628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지난해 5월 29일 국회에서 강원도의 최대 정치권 현안 중 하나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데요.
그럼 일반 행정구역과 특별자치도는 뭐가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일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가되는 것이죠.
특별자치 지위를 받게 되면 해당 행정구역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들 일부를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부여받는데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고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등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은 각각 2006년, 2012년도에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출범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의 첫 특별자치시면서 17번째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조직권과 재정 확대 등 각종 특례를 부여받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건데요.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산이어서 일부 지역이 규제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건물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개발된 강원도를 누릴 수 있다는 주민의 기대도 나오는데요.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 전산망의 데이터 변환, 청사 간판, 안내 표지판 등도 바뀔 전망입니다. 김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도 있는 출범을 위해 도와 18개 시군, 도민들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강원도가 잘되면 대한민국 역사에 의미 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 권한이 세져서 좋을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아닌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될지가 문제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분권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는데요.
재정자립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케이스(경우)’로 남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의정 활동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한편 도는 도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본격 홍보도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18개 시군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명칭을 ‘Gangwon State’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주’인 ‘state’처럼 강력한 분권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