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것은 물론, 원정투쟁단 결과 보고를 통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당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원정투쟁단 결과보고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지침들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위반했다고 보이는 지침은 △국제법 △국내법령 △문서 확약 △운용방침 △실시 계획 등 총 5가지다.

오염수 방출 반대 주장의 골자는 알프스(ALPS) 처리수는 방류하지 않고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도록 정해져있다는 거다. 

먼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런던조약은 방사성 폐기물 등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해양 방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탱크에 저장하는 등 대안이 있음에도 방류하는 건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본 국내법에서도 해양 방류가 가능한 기준을 정해 놨다. 운용 방침, 실시계획 등에 따르면 피폭 선량 한도는 1mSv/년, 트리튬 농도는 1500Bq/L로 정해져있어 초과하면 방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의당은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측정된 선량이 2.9~8.9mSv/년이며 지하수 트리튬 농도가 기준치인 1500Bq/L를 훨씬 웃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 내부적으로 발표한 문서 확약을 위반했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지난 2015년 8월 경제산업성 장관 대리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알프스 처리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거다. 

아울러 도쿄전력 역시 같은 해 8월 관계자 이해 없이 알프스 처리수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으며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한다고 문서로 기록해 놓은 걸로 알려진다.

다만 위반했다는 사실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방류를 늦추거나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IAEA의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상태라고 생각되며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입장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다른 국가와 연대해 자체적으로 자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