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를 허탈하게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학부모와 학생 불신,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며 “킬러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의 나열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킬러문항은 그동안 사교육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 30년 된 수능 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또 “그새 초중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먹통으로 기말고사를 앞둔 일부 학교도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이러한 교육 혼란의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교육부는 △공정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교육 내 입시 준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3년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발견한 킬러문항 22개의 사례를 공개한 뒤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