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 처음으로 '추적징수TF팀' 출범·운영
나동연 양산시장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
기사승인 2023-07-26 10:30:25
나동연 양산시장이 고액·상습(악덕) 세금 체납자를 뿌리 뽑고자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납세의무 기피자와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를 발본색원하고자 경남에서 처음으로 '추적징수TF팀'을 꾸려 강도 높은 세금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의 경우 6월 말까지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원(지방세 228억원, 세외수입 175억원)에 이른다. 이 중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173억원(43%)이고,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원(49%)이다.
경남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출범한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이 팀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일념으로 고액 체납자와 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인다.
'추적징수TF팀'은 소유 재산 압류와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추적 조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 사회 구현과 성실 납세들과의 형평성도 맞추기로 했다.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에게는 재산 상황과 거주 실태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가택수색이나 고발·감치까지 단행한다.
'추적징수TF팀'은 경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도 벌일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조세공평 원칙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변칙적 탈세자나 지능적 재산 은닉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