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안부 업무 공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약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업무 복귀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전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면전환용이라고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무위원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할 지휘관을 반년 가까이 공백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단식과 삭발 장외투쟁에 이어서 탄핵도 정파적 당리당략에 부합한다면 국민 이익에 아랑곳없이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탄핵 소추는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국면전환용 방탄탄핵”이라며 “법리적으로 탄핵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였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가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임명한 재판관들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국회에서 탄핵 기각 결정 관련 논평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 다수당 힘으로 일방적인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행안부라는 국내 재난안전을 위한 책임 부서의 업무가 사실상 6개월간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이 결과에 대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냐”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행안위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기각결정은 현 정부에 대한 국정 방해와 국민분열을 목적으로 탄핵소추권마저 정치공세 무기로 삼은 무도한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야당의 정치탄핵으로 집중호우 위기 속에서 위기대응 주무부처 장관의 부재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앞서 야당에서도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해 기각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기각될 거 같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거 같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는 수해 피해에 대한 주무 부처였고 수장인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장관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시도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계속 언급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 같진 않다”고 내다봤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