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실적에 가장 큰 영향 미친 통상환경으로 'FTA활용'과 '기술규제'로 조사됐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가 경남지역 수출중소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경남지역 수출중소기업의 통상환경 변화와 실적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 불확실성, 환율변동,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구조 변화, 지역별 무역분쟁 등 국내외 통상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체감하는 수출실적의 변화를 7점(1점 크게 악화, 7점 크게 개선) 척도로 지수화한 결과, '수출물량'은 4.04점으로 기준치(4점 변화없다) 수준을 나타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익성'(3.54)은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수출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문의(3.70)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FTA활용'(3.91) 분야가 기준치(4점, 변화없음)에 근접하게 조사돼 가장 높은 점수를 다음으로 '통관'(3.71), '기술규제'(3.65), '대금회수'(3.62), '환경규제'(3.61), '판로개척'(3.59), '국외정세'(3.17), '물류'(3.10), '환율'(2.88), '공급망'(2.8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장 악화된 환경으로 '공급망'을 꼽았다. '물류환경'도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기간 지속됐던 항공‧해상 물류비 상승과 선복 부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규제'와 '환경규제'는 WTO협정을 비롯한 각종 자유화 협정을 우회할 수 있어 최근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판로개척'과 '대금회수'는 수출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주요시장 국가들이 자국 내 조달을 추진하고 있고 현지 진출 내국기업들 또한 현지조달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성향이 짙어졌다.
코로나19를 전후로 변화한 통상환경이 수출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59.1%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40.9%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수출거래가 중단되었다','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응답이 각각 36.7%, 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금회수 차질' 17.9%, '채산성 악화' 10.1% 순으로 답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통상환경의 체감변화요인들이 실제 수출실적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TA', '기술규제', '대금회수', '공급망', '마케팅', '물류' 환경의 변화 순으로 경남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현재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기조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의 원산지증명과 품목분류, 통관 절차 상 협정의 위배와 불합리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규제와 관련해 까다로운 인증절차와 인증제도의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 인증제도의 취득절차와 비용 등 상세정보를 담은 매뉴얼 배포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