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20년 확정과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갔다. 이어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