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메디치미디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의 ‘메디치 초대석’에 출연해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실장은 “한국은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현재 동북아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4개국만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중러의 3개국은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미일 중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핵 불균형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동북아 정세는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고 한순간에 파국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실장은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과 일본에 안보 비용 5배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되면 한국은 심각한 안보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4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미국에 자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도 자강을 바탕으로 해야 대등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 정성장 박사는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의 저자이자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중도적·초당적 핵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