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 국립대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원 대상엔 서울에서 원정 수업을 받는 ‘지역 미니 의대’도 물망에 올라, 지역의료 공백 해소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현장 의견 조사’ 공문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보냈다. 의대별로 희망하는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 조사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대는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기반이 충분한 학교부터 늘리되, 증원 수요는 있지만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대학의 경우 투자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지방 국립대 의대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대는 총 17곳이다. 정원이 40명인 의과대학은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학교 △충북 건국대 △제주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울산대 △단국대 등이다. 49명인 의대는 △인하대 △강원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건양대 △동아대 등이다. 

그러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한다면 본래 취지인 ‘지역의료 공백’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미니 의대 중엔 무늬만 지역의대인 곳도 있다”면서 “협력병원을 통해 서울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 지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학은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협력병원을 통해 수도권에서 수련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미니 의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울산대 의대의 경우 예과 1년만 울산에서 공부하고, 예과 2년 차부터 본과 4년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아 교육부 제재를 받았다. 

지역에서 1년, 서울에서 4년 간 지내다 보니 지역으로 돌아가는 의사들도 적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울산의대 졸업생 중 단 7%만이 울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 정원도 논란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립대인 충북대와 달리 건국대의 경우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건국대는 충북(충주)에 의과대학을 두고도 지역 기여에는 미흡했다”며 “이 대학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해서는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의사 수만 확대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 의사만 늘릴 수 있다. 지역의료를 위해선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주며 양성해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의대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대 신·증설 수요 조사 당시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전국 총 11곳(인하대, 카이스트, 공주대, 군산대, 국립공공의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포항공대, 창원대)이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