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남교육청의 연구용역에 대해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 정책 수립과 적극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가격 조사 연구용역의 부실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실시하는 각종 용역이 공정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노 의원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2021년 26건, 2022년 18건, 2023년 10건(8월 10일 기준)의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위에 이르고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최다 건수에 이른다.
노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의뢰한 연구용역의 건수는 많지만 학부모들의 민원과 불만 사항이 많은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연구용역 등 교육정책 중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고 ‘유치원 민주적인 문화조성 방안 정책 연구’, ‘민주적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연구’, ‘경남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연구’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 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연구용역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공정성 결여와 연구용역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으로 용역 결과에 발주자인 경남교육청의 의도가 반영될 소지가 크고 대부분의 연구용역 비용이 2000만원 이내의 소액인 점을 볼 때 과연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경남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낭비와 명분 쌓기식 업무는 근절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은 공무원 스스로 전문 연구를 직접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정책과 집행을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제공받기 위해 용역 형태로 발주하는 것인데 용역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기획 단계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이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최동원 경남도의원 "경남 치안센터, 자율방범대 거점시설로 활용해야"
최동원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3)이 치안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올해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치안센터는 2003년 파출소 2∼4개를 통합, 1개의 지구대가 관할하게 하면서 남은 파출소를, 파견한 경찰의 낮시간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게 한 시설이다.
지난 9월 경찰청이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검토를 지시한데 따라 도경찰청은 총 96곳 중 71곳 폐지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지율(73.9%)이다.
최 의원은 "지구대 체제가 도입된 2003년과 달리 지금은 자치경찰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치안센터의 업무는 자치사무에 가깝다"며 "자치경찰위원회 관할인 자율방범대가 올해 법정단체가 된 만큼 높아지는 치안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 지금은 대부분 불법인 컨테이너 박스를 초소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거점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밤 시간대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반한 자원봉사단체였으나 올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4.27)되면서 법정단체가 됐다.
현재 도연합회와 23개 시군연합대, 374대 방범대 등 총 8601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자율방범대의 거점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양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치안센터가 국가경찰조직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치안센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