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을 하기 어려운 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해 경상남도가 매년 수천만원의 전수교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남도가 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수교육 수당을 잘못 지급해 온 것과 관련해 경남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정쌍학 의원은 "경남도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도 없이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해 매년 5000만원이 넘는 교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내 명예보유자는 총 6명으로 연간 9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며 "도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평생 문화창달에 힘써온 도 무형문화재들이 허술한 행정으로 한순간에 근거 없이 매달 수당을 받아온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중한 자산인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과 대우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행정에서 명예보유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은 바람직하지만 잘못된 법 집행으로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켜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극행정 질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교육해야 할 인재개발원이 '소극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이어 로봇랜드와 웅동지구 사업 등 소송 패소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8년 숙소동 환경정비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편물취급 부주의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900여 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업체의 파산으로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채권자의 경우 도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500여 만 원을 받아갔다.
최동원 의원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며 "소극행정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무관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 위원장은 "도내에 30년 넘은 골프장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채 영업 중인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준공검사도 안전관리책임도 없어진다. 즉 법과 제도의 빈곳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인데 웅동지구도 수백억을 물어줄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우기수 의원은 "행정은 실적 쌓기 위해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의 원 의미대로라면 지역 상공인 밑바닥까지 돈이 돌아야 한다"며 "공사가 진행이 바로 안 돼 업자의 통장에서 이자만 불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상현 의원은 "최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이 가족회사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조금 집행 논란이 있었는데도 이 센터는 설립 15년 동안 감사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친환경정책 지속적 추진 주문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15일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업무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동원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해 대비 7만건 이상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최근 들어 노후 경유차 등이 줄어들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체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절반이 넘고 있다"며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납금과 납부율에 대한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범 부의장은 경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과 경상남도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등의 교육이 일부 중복됨을 지적하고 "형식상 교육 횟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유사·중복되는 교육들은 통합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준 의원은 창원시에 준공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건축 미허가 문제로 가동이 중지된 상황을 지적하고 "세척장 가동 중지로 창원시내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사용 협약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다회용 공유컵인 ‘창원돌돌이(E)컵’의 사업 운영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다회용기 세척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짚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작업과 취수지역 주민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고 관련 피해가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연구성과 실제 농업현장 접목 미흡 지적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5일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 연구성과에 비해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접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춘덕 의원은 "농업·농촌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의 다양한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으나 실제 농업현장에 접목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과제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도 "농업기술원의 궁극적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이라며 "기술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구연 의원은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예산 2023년 172억원에서 2024년 36억원으로 감액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경남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지역농업 연구기반이 약화되고 대학이나 산업체 등과 협업과제를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고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민호 의원은 기존 농업 교육이 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지적하며 토양 보존·관리, 판매·홍보 등의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제 의원은 스마트팜 특용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이 저조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약 업체에 따른 불공정한 휘둘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것"을 주문했다.
백수명 의원은 경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아열대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전 부지의 토양이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에 부적합한 점을 지적하며 아열대 작물 연구를 위해 분원을 건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