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정부 책임자들을 만나 지방재정의 위기 문제를 다뤘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지방세 세수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를 대거 삭감하면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방정부측은 중앙정부가 세수감소를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기를 타개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 냈다.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모임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긴급대책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11월 21일~23일 동안 민생예산 회복 우선순위를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에게 물은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87.8%로 1순위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선회복 민생 예산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 세수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112조6615억 감액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증가하는 구조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국비 대 지방비 매칭비율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화폐의 경우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80대 20이었는데 반대로 20대 80으로 가니까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증액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며 “매칭비율을 바꿔주는 문제까지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증가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한탄했다. 

실제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전년대비 12.1% 증가한 122조 4583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가운데 전액이 국비사업이 아닌 지방자지단체도 함께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편성해야하는 예산 비중이 커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관영 전북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부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며 “중앙 직속으로 다 옮겨놓고 인건비의 70% 이상을 지방이 내면서 부담이 커져간다”고 토로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는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