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너무 시대에 걸맞지 않게 권위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다. 정책의 효용성을 없애버리고 지방정부의 탄력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 권위적인 이 모습이 ‘검주국가’로 보인다. 검찰이 주인이 된 국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1400만 경기도민의 경제를 책임지며 민생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21대 마지막 예산 정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중앙정부가 재원계획을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정운용방식을 완전히 바꿔 지자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지방이 살아난다는 것. 그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비효용적 구조 개혁에 앞장설 계획이다.
염 부지사는 역대 최초로 수원시장 3선을 하면서 수원시를 73년 만에 승격해 ‘수원 특례시’로 만들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당시 현직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그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쿠키뉴스는 7일 그를 상암동 회사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수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그는 수원시민과 함께 혁신적인 도시정책을 만들어갔던 거버넌스 정책의 성과를 떠올렸다. 다만 그는 수원이 특례시로 승격되었지만 주체적 사업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어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확충을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시켜 특례시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으면 주체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없다. 성인이 되어 독립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식비, 문화생활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두고 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구속적인 재정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더 유용하게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이끄는 역할과 동시에 경기도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치열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염 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들어야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과 기소를 반복하면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볼 수 없는 현장 분위기도 자세히 전했다. 염 부지사는 “경기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다. 압수수색을 계속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위축돼있어 아주 통탄스럽다”며 “압수수색이 일상화 돼버리면 일하는 조직을 만들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검찰은 도청 압수수색을 집행 기준으로 14번째, 총 54일간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해간 바 있다. 그는 “시대가 이렇게 후퇴하고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동 현상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까봐 심히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주인이 된 ‘검주국가’에 맞서며 또 국회에서는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염태영 부지사. 그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연못에 갇혀있다며 한 마리의 메기가 되어 휘젓고 다니며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민생 문제에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양극단적인 정치형태는 정말 극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극단주의 발언과 사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며 “협의와 소통 그리고 서로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치로 복원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국회·검찰·기재부 등이 갖고 있는 독점적 권한과 지위들을 다 내려놓고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치분권”이라며 “우리사회의 비효용적 구조를 개혁시키기 위해 제가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염 부지사는 “제 일생은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면 사회 다원성을 실현시키는 데 중심이 되고자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