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일괄배상 정부 결단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일괄배상 정부 결단 '촉구'

'소송 대란' 고려, 정부 차원 대책 '요구'
무료 법률상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속 '추진' 

기사승인 2023-12-11 15:19:54
이강덕 시장이 정부의 지진 위자료 일괄배상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3.12.11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진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소송 관련 민원 상담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소송 대란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부의 일괄배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의 대책도 내놨다.

무료 법률상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도권 국가 배상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수도권 로펌 대표 변호사, 국가 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만나 지진 소송 관련 정부 일괄배상 방안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진 당시 포항에 있던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위자료 일괄배상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진 안내센터 30곳을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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