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일동은 25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혁신도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의 대전 이전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진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남은 국내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이기에 경남혁신도시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이전해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부설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설립했다"며 "연구소는 지난 2022년 5월 사전협의도 없이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바 있고 최근에는 추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고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며 "경남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 관련 조직을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핵심인력을 타지역으로 빼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위법적 꼼수 부서이전 검토의 진실을 330만 경남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남의 방위산업 진흥을 방해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이전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개선할 것과 경남도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산업인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연구기관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치우 경남도의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촉구
이치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 16)은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인 항만배후단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의 기반시설과 첨단물류정보시스템이 완비된 미래형 종합국제물류항만으로 개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휴양, 레저, 관광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항 신항이 완성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배후 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가 구축돼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생산, 부가가치, 고용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얻을 수 있어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확보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3년 2275만TEU에서 2030년 3012만TEU로 3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로 필요한 면적은 1408만㎡인데 현재 공급이 가능한 면적은 829만㎡로 41.1%인 579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계 물동량 증가로 주요 항만 국가는 자국 항만의 물량 유치를 위해 항만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산항 신항이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인접 육상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추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용범 경남도의회 부의장, 국제 우주항공·방위산업 전시회 개최 제안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부의장(창원8, 국민의 힘)은 25일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치를 계기로 경남이 K-방산과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임을 알리고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경남에서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 제안했다.
강용범 부의장은 "글로벌 기술경쟁과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역 주력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대응이 미흡해 한동안 경남 경제가 침체되면서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산업의 집중 육성과 투자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이러한 가운데 경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로 미래 먹거리이자 경남경제를 견인할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 K-방산과 우주시대를 이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선·기계·원전 산업과 함께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주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국제 위상 강화와 산업진흥을 위해 개최되고 있는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ADEX)’를 언급하며 "우주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아덱스를 유치한다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의 홍보, 수출확대, 연계관광 등 엄청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우주항공 대표 축제인 ‘사천 에어쇼’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의 도약을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과 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비즈니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