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배상 대책에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고 평가했다. 유가족은 진상규명을 우선해 요구하는데 금전 배상을 들이미는 것이 앞뒤가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박 의원은 31일 아침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얘기는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배상을 신속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배상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답”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서 잘못이 있다는 게 밝혀져야 한다. 그게 안 밝혀졌는데 자기네들 배상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거부하면서 배상은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면서“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성의조차도 없다”고 평했다.
여당이 특조위원 구성과 관련된 독소조항 제거를 전제로 재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과거의 진상규명위원회들에서도 다 행사됐던 권한을 갑자기 위헌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임 점을 지목하며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니 안 된다는 주장인데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으면 누가 추천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 이런 데 응해가면서 협상해야 하는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일갈했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