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과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방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박 지사는 "지금부터는 양성될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과정 동안 지자체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의대’ 제도를 예로 소개하고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고 수준의 교육·주거·문화적 환경을 갖춰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만족할 만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간 협의를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자치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등을 지자체에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최근 민간기업에서도 출산장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며 "인구감소나 청년감소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과 타 시도 비교 등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작은 시책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교육발전특구 신청과 관련해 "주력산업에 대한 기술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타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특구 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2025년 '국비 10조 시대' 추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은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4년 기획조정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실은 중점 추진과제를 △도정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의 세 가지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도정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정책 과정에 반영한다.
도정 분야별 주요 사업의 성과와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집중 평가･점검해 미흡한 사업의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정책기획관실 내 확인평가파트를 신설하고 확인평가 대상 사업(과제)을 검토하는 등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도의 인력양성, 대학지원, 창업 지원, 공기관 위탁, 각종 센터운영, 국비(공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서 자체 점검과 재정점검, 정책연구 등 확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확인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노력과제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25일 2024년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 및 경영혁신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분기별 경영혁신 회의를 정례화한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효율적인 기관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수탁․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 유지 필요성 등을 원점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조7266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집행 상황 수시 모니터링과 시군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실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 등 장려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한다.
오는 19일 예정된 행정부지사 주재 국비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국별 기재부 관계자 현장 초청 등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2025년 사상 최초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경상남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에 228억원을 지원해 농작업 관련 재해·질병과 농기계 사고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재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의 농업인에게 유족급여, 장례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원한다. 농기계보험은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법)인의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 방법은 연중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서를 작성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하면 된다.
가입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게 돼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30%, 농기계보험은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단, 보험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됐으며, 농기계보험료는 2월부터 12개 기종에 평균 2.5%가 인하된다.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골절 위험 증가로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보험에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되며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시 올해 4월부터는 기존 5년·10년·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추가해 운영한다.
또한 농기계보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해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