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여당은 교통과 주거격차 해소를, 야당은 주거환경부터 출산지원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양당 모두 저출생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
21일 쿠키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양당은 저출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가족과의 시간 보장 및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주로 주거환경부터 출산지원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2자녀 가구에게는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 등 주택분야와 결혼-출산-양육을 통합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양당 모두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가족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양당은 다양한 세대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주로 교통과 주거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마련을 위해선 청년 내 집 마련의 대상 및 지원요건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 부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GTX 노선 주요 거점에 공공분양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대규모 주택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했다. 또 철도지하화 및 도심구간 개발, 교통 패스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놨다.
기후위기 정책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녹색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형 산업전환을 초점으로 맞췄다. 국민의힘은 생활 속에서 탄소감축 실천 등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시키는 계획이다. 또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아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원자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양당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방안 중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철도지하화를 양당 모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의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GTX) 도입을 통해 1시간 생활권 조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역시 GTX와 도시철도의 도심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각을 세우는 방향의 정책을 추가로 내걸었다. 현 정권이 국가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 관련해서도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빗물터널 및 방수로)’ 대폭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꾸준하게 강조해왔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대출이자 부담 등 코로나19 회복 정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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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