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서울시는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산업 변화로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하반기 배포될 예정이다.

비정형 노동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다. 그러나 노동을 제공함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비정형 노동자는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