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늘봄학교 2학기 전면 확대를 앞두고 서울시의 저조한 늘봄학교 참여율에 우려를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38개교(6.3%)인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최대 151개교(24.58%)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부는 2학기부터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1학기는 늘봄학교 시범 실시로, 그 규모가 시도별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여러 이유로 너무 적은 수가 (참여) 하고 있어 우려”라며 “2학기 전면 실시 때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 만큼 그 부분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작한 학교들의 좋은 경험이 축적된 만큼 이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1학기 때 참여하지 못한 서울시 학교들도 2학기 때에는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 한다”고 답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2학기에는 약 600여개 정도 되는 모든 초등학교가 다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일부 시도에서 교원의 늘봄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교원이 자발적 참여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강제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A. (김 국장)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교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다만 권장하는 거지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

Q. 늘봄학교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A. (이 부총리)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인데 단가가 있던 과거 방과 후 프로그램과 비교해 계산해보면 20만원 상당.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김 국장)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5일간 총 10시간이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한 달간 듣는 경우 약 2만3000원 정도로, 10개 프로그램을 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달 23만원 정도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고 한다면 단가는 더 비싸진다. 예를 들어 한달에 40만원 정도의 단가 기준이다. 그만큼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사교육비가 주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사교육비를 대체하느냐의 문제는 실증적인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

Q.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거부나 설문조사를 진행한 교원단체들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했나.
A. (김 국장) 서울교사노조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된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지를 정하진 않았다. 다만 그러한 행동이 또다시 반복되고, 이로 인해 늘봄학교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Q. 특수학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A. (김 국장)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고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수학교, 특수교육기관의 초등 과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늘봄학교를 적용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진행 중인 학교) 숫자는 미처 파악 못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은 특수교육기관에 의한 특수교육이 있고,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이 있다.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인력 자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하겠다.

Q.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늘봄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규모와 종류는.
A. (김 국장)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늘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세밀하게 개선하는 작업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늘봄 콜센터에 주로 교원·학부모, 인력, 행정업무, 공간의 문제 등이 접수됐다. 상당 부분 보완하고 개선했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Q. 방학 중 돌봄과 점심 급식 관련해 추진 중인 사항이 있나.
A. (김 국장) 방학 중 늘봄 프로그램에 관련해 현재 2시간 무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교부돼 시도교육청별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급식 제공과 관련된 부분이다.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 종사자들이 기존 고용계약을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다. 다만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간식, 간편식)를 제공하려고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돌봄교실 대기는 해소됐나.
A. (김 국장) 기존 돌봄교실은 입급 기준이 있었다. 이에 맞춰 신청해야 했고 입급 기준이 맞아도 대기가 (지난해) 1만5000명 정도가 발생했다. 올해는 드라마틱하게 대기 해소가 이뤄졌다. 올해는 기존 돌봄교실을 활용하면서 여러 공간을 활용했다. 1학년 학급의 오후 시간을 이용한 겸용 교실도 많이 늘렸다. 이는 학교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Q.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 책정됐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1~2만원 수준인 교사 보결수당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 있나.
A. (김 국장)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다. 시도교육청에 자체 예산을 추가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은 8만원까지 책정됐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사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공교육 생태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필수적이고 이는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를 보며 면밀하게 분석해 시도교육청과 적정한 강사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