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압류불가 계좌 나오고 ‘금리 20%↑’ 대출 무효될까

기사승인 2024-04-11 11:11: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금융 관련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개표율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총 300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해 대승을 거뒀다. 범야권까지 고려하면 약 190여 석에 이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쳤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겼다.

야권 승리로 은행권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차주들에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 받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인건비와 리스크 비용, 내부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가계대출 부담 감경을 위한 또다른 공약으로, 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을 갖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고객이 대출을 빨리 갚을 경우 그만큼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기회비용, 그리고 근저당 설정비나 인지세 같은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한 것을 충당하는 목적이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소비자가 빚을 빨리 갚았다는 이유로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실제 이른 상환으로 발생한 비용보다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도 약속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개인에 판매할때는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 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2배를 상향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약속한 ‘전국민 생계비계좌’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시중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도 포함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계획을 밝혔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차주라도 금융기관의 압류를 금지해, 채무자들도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계좌를 통해 보호받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1인당 월 최저생계비 185만원으로 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