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을 위한 인구사회보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컨트롤타워로 평가받던 안상훈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이 입법 기틀을 만들기 위해 국회로 입성했다. 안 당선인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과 의사 수 증원 문제, 자신의 정치 철학 등을 설파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복지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인구사회보장부를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진흥법’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 정책을 위해서 정치 이념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안 당선인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을 맡아 국민총소득(GDP) 대비 복지 지출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자는 장기 국가 미래전략 ‘비전2030’설계를 주도했다.

윤 정부에선 대통령실 초대 사회수석을 지내며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책 설계를 도맡았다. 7개의 부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다룬 것은 당선되고 나서 귀중한 자산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가고 싶은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는 연금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이 보건복지부에 많기 때문에 그쪽 상임위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생각은 계속 바뀌고 있다. 또 당에서 나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부여해주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 같다”고 했다.

안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가 적은 것을 문제라고 할 순 없지만 응급실 뺑뺑이와 흉부외과 의사 부족 현상 등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했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라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 정책 방향으로 현금성이 아닌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가 단순히 개인에게 재화를 주는 것이 아닌 필요한 정책 분야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당선인은 “서비스 복지는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세금을 바람직하게 설정하고 100% 필요한데 쓰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며 “현금 복지 전략은 맞춤형으로 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래는 안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 입성 소감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어떤 복지국가로 만들까 고민했다.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착잡하다.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 사회 수석을 하면서 7개의 부처를 관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 아이템이 많다는 걸 안다. 이제 제대로 된 입법을 통해서 구현하는 작업이 미션으로 주어졌다. 어깨가 무거워서 축하보단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가고 싶은 상임위원회와 내고 싶은 1호 법안은.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지금으로선 이슈가 되는 연금과 의료, 사회서비스가 보건복지부에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또 당에서 상임위를 구성할 때 나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조율하면서 결정하게 되면 정할 거 같다.
1호 법안으론 전체 틀을 짠다는 의미에서 우리 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잡고 있다. 지금 부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구사회보장부라는 컨트롤타워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회서비스 진흥법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 법은 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담고,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 유인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서비스 진흥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례대표 당선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어떤 분야를 대표하고 싶은가.
▷저출산 고령화와 AI로의 전환, 플랫폼 노동 등장 등 거대한 사회변화에 최적화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이미 마련됐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대국민 설득과 여야 협의에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필요하다. 무분별한 현금 지급형, 퍼주기식 복지로는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다.
복지국가 전략은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 중심으로 나뉜다. 서비스 복지는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세금을 바람직하게 설정하고 세금을 100% 필요한데 쓰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금 복지는 개인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맞춤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각각 연구를 진행했지만 대한민국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물론 의사 수가 적은 것만으로 문제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응급실 뺑뺑이나 필수 분야인 흉부외과 등에서 의사가 부족해 사람들이 죽는 등의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여러 정부가 시도했다. 기본적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라는 윤 정부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의사 수 증원은 필요조건이다.

-총선 패배 후 당내서 쇄신 목소리가 나온다. 당선인 본인의 쇄신안은.
▷정치적으로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고 리더십이 어떤지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정책 중심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비전과 전략 등의 큰 그림에 대해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안 당선인에게 정치란.
▷복지가 정치다. 사회정책학의 유명한 명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표 논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복지국가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의 시작과 끝은 정치로 모아지지만 정치인들이 복지에 보이는 행태는 대동소이하다. 복지확대를 통한 ‘생색내기’에만 주력하고 정작 증세와 복지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피를 보지 않겠다는 ‘비난회피’ 경향을 보인다. 흥한 복지국가와 망한 복지국가의 차이는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했느냐,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느냐의 차이에서 온다. 국민을 위해 가야 할 길을 회피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 국가를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