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하반기부터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원, 1세 47만 5000원, 2세 39만 4000원, 3~5세 28만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유치원(3~5세)은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 중이다.  

하지만 같은 또래(3~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런 외국인 아동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이민정책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지방비를 투입해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외국인이 도내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일자리, 자녀 돌봄 등이 꼽히고 있으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 및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경북도가 앞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결과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나타났다.  .

경북도는 이에 따라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우선 600여 명의 외국인 아동(3~5세)에게 보육료를 제공한 후 점차적으로 영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시군과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유지 필요성을 점검한 후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현재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으로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