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부산시의회인가?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간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문/ 임시회 준비 시기가 총선 시기와 맞물려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답/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대상이 된 안건은 70여 건이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4회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는 1회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2차례의 회의만 개최됐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이 거의 없어서 어떤 논의를 거쳐 조례가 가결되는지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하는지 알 수 없는 심의가 진행됐다. 또 오후까지 예정된 상임위 일정을 공지 없이 오전까지만 진행하고 회의를 마치는 경우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이어졌다. 겉으로 보기에도 열심히 하는 상임위 활동,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은 불과 몇몇 의원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었다.
문/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문제는 어떤가?
답/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시의회의 입법 예고기간에 대한 문제가 임시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시의원들의 입법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더라도 5~6일에 불과한 짧은 입법예고 기간, 시민의 관심과 논란이 있는 조례의 제정에 대해 시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도 없이 진행하고, 조례 논의과정이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은 시민과 소통하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문/ 이번 임시회 시정질의에 대한 평가는?
답/ 시의원 11명의 시정질의가 있었다. 성현달 의원은 부산의 인구절벽, 도시소멸, 산업붕괴를 지적했다. 하지만 부산시장과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원론적이고 안일했다.의원이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성과지표는 달성했다며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박형준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발언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정책의 효용성이 없는 것을 청년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발언처럼 느껴졌다.
문/ 5분 발언은 무려 23명의 시의원들이 질의했다.
답/ 조상진 의원은 아시아드CC 민영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골프장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고, 성창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늘어나 부산의 산업체 10개 가운데 9.3개가 적용 대상이 되었지만 산업 재해예방 준비는 6%에 불과하다며 부산시가 점검과 지적이 아닌 공동안전 관리자 육성과 맞춤형 솔루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의적절한 5분 발언도 있었다. 서지연 의원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지역안전지수 지표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종환 의원은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상당수 의원이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5분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강주택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도 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를 또 요구하였는데 2022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5분 발언이다.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가 원도심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가? 오히려 빌딩 숲이 중구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고 난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은 모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
문/ 반복되다시피 한 시의회의 느슨한 대처로 논란이 일었던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사례는 어떠했나?
답/ 기획재경위에서는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행사가 민간보조금 관리법령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의회가 시의회에 자료 제출이나 설명도 없이 개최 장소를 벡스코에서 시그니엘로 변경하고 참석자들에게 숙박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여 시의회 지적을 받고 감사보고서에 ‘사업 재검토-행사의 지원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지적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실 등에 대해 소명하고 관련된 모든 소명 자료 제출’로 기재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지방보조금 사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시의회가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았던 상징물 변경, 15분 도시 등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적당히 질책하고 사후 의결을 해주며 느슨하게 대처한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부산시의 철저한 감사 촉구,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9대 부산시의회 임기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9대 의회는 정량적으로 시정 질의 분야와 조례안 발의 건수는 성과가 있었지만 민생을 반영하거나 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은 부족했다. 특히 시장 앞에서는 태도가 움츠러드는 5분 발언과 시정 질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례발의, 시민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상임위 논의과정 등은 정말 개선할 점이 많다.
시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은 단순히 횟수, 건수 채우기식 보다는 시장에게도 문제점들을 당당하게 하게 지적하는 시정 질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조례의 제*개정 등이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