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검찰개혁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민주주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독재 국가로 변했다. 민생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인데 검사출신 대통령과 정부요직을 가득 채운 검사출신 인사들이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판치는 지난 2년간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했다. 검찰은 증거도 없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도 되살려 기소하고 별건의 별건까지도 수사 받게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가 일상이 됐고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작과 회유 협박 의혹마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검찰이 판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