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국무회의 의결을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가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야당 정당들과 참여연대·민변·군인권센터·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규탄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냐”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윤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며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르고 있다. 자랑스럽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냐”며 “이제 22대 국회가 열린다. 채상병 특검법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본인의 외압 의혹이 있는 특검법도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권한을 오로지 본인 가족 방탄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10번째 거부권은 역사 속에 남게 만드는 역사의 오판이 될 것”이라며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채상병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