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등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인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는 고객이 ELS 등 고난도·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연수원을 통해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이후 은행의 고난도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기존 판매잔액 범위 내에서 주가연계신탁(ELT)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은행 ELT는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되다 보니, 판매사의 설명 의무나 투자자 적정성 원칙 확인 의무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의견을 취합한 뒤 금융당국이 취합한 의견을 기초로 제도화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가 제안한 방안은 일반투자자들이 ‘선물투자’를 하기 위한 방안과 유사하다. 법인 고객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거나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ELS 상품들을 가입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1일 “홍콩 ELS 사태에서 가입자들 중 많은 이들이 ‘예금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고 호소한 이들이 많았다”며 “이번 사태같은 일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교육 후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교육을 한다고 고객의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담받고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데, 교육을 추가로 받고 다시 창구를 방문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팔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제안과는 별개로 홍콩ELS 사태 재발을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중 고위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은 일본의 ‘구조화 채권 판매 권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으로 일본 금융청과 자율규제기구인 일본증권업협회가 지난해 개정한 구조화 채권 판매 권유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