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추진했던 입법 활동을 이어받아 22대 ‘입법 이어달리기’에 나선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재추진한다는 것으로 일하는 22대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 이어달리기 첫 기자회견을 연다.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주관한 자리로 21대·22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강민정 전 의원을 비롯해 22대에서는 위성곤·김남희·김용만·김윤·백승아 의원 등이 자리한다.

이날 발표될 ‘입법 이어달리기’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백승아) △인구정책기본법안(최종윤→김용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위성곤) △형법일부개정안(소병철→민병덕)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소병철→김윤) △외국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소병철→김남희) 등 총 6개다.

21대 강민정 전 의원이 발의했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다. 21대 임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교육위 활동이 예상되는 22대 백승아 의원이 이를 이어 받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서민 금융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홍성국 전 의원이 추진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위성곤 의원이 다시 이어 추진하는 식이다. 

한편 민주당은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을 계속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책위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쿠키뉴스에 “입법 이어달리기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활동하신 의원들의 입법 이어달릭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입법 이어달리기 에피소드2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