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인 6월, 군·국방·안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시작으로 대북확성기 재개를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실효성과 이화영 대북송금 1심 결과로 받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안보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다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설치해 대북 비방 방송을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향해 열 배 대응 사격을 해 서로 더 큰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대북 전단으로 시작한 게 국지전과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후 ‘채상병 특검법’ 등 1호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호 법안 제출 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이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대북 확성기 비판은 안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방북 사례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상식 이하의 저열한 도발을 네 차례나 하고 있다”며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정부가 언급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국면전환용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다. 안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비정한 공세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중형 판결 후 의회 권력 뒤에 숨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지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예상한 듯 선고 전 다급하게 방탄 특검법을 강행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처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양당이 대북정책의 노선이 다르고 서로 정치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평화 노선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설득력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지적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불안한 남북정세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 한다. 채상병 특검법 이후 군·국방·안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문제를 놓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당 다 문제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평화와 협력을 얘기했지만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