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오는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0년 간격을 두던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에 따라 설치됐다. 앞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을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이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까지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과 자문,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 정책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2027년 5월까지다.

정신건강정책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우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최대 64만원 상당의 심리상담을 8회 지원한다.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도 확대한다.

청년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기존 10년인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줄인다. 우울증 검진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로 진행한다. 검진 결과 필요할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직장인 대상으로는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한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연구를 거쳐 확충할 계획이다.

1월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에 더해 소셜미디어(SNS) 상담을 도입하고 상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신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을 102명 확대 배치하고, 오는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곳까지 늘린다. 공공 정신응급병상은 119개에서 180병상까지 확대한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도 내실화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등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은 2027년부터 본사업화하기로 했다. 비교적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재활, 독립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고용과 주거 분야에서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을 시작했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확산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뒷받침하고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종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신영철 혁신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