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굉음 이후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이 사고로 이도현군은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도현이 떠나버린 지 오늘로 490일 정도 된 거 같고요. 정말 하루 종일 하염없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왜 하필 도현이에게?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운전했던 차 안에서? 사실 아직도 잘 믿기지도 않고 어디 멀리 해외여행 가있는 느낌으로 그냥 오늘 하루 보고 싶은 마음 꾹 참아내면 볼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사고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차를 여기서 어떻게 피하셨냐면 이쪽으로 피했다가 이렇게 추월해서 간 거예요. 110km속도에서 이 도로에서 진짜 피하고 싶어도 나는 못 피할 것 같아요. 71km에서 46km, 37km로 쭉 떨어지는데 RPM은 왜 다시 올라가는지 RPM 4800에서 떨어지는데 올라가요. 이거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았어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 수원에서 발생했던 택시 급발진 의심 사고.

급발진 택시 차주/급발진이라는 건 저는 상상도 못한 거고요. 순식간에 그냥 차가 뛰쳐나가는데 뭐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기아도 변속도 해보고 전혀 무용지물이었고요. 내 나름대로 택시 기사지만 그 비싼 차를 돈 주고 샀는데 새 차가 급발진이 났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차는 없는데 할부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급발진 택시 차주/(철심을) 8개 박아서 1년 반 사이에 뽑아야 된대요.

지난 2022년 의왕에서 발생한 제네시스 급발진 의심 사고.

급발진 제네시스 차주/저희 그 순간 차 안에선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딸이 뒤에서 엄마 뛰어내려 뛰어내려 막 소리를 질렀고 안 돼 안 돼 저는 브레이크 안 밟히죠. 시동 안 꺼져요. 시동도 꺼봤어요. 아무것도 안돼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느낌을 못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공포스러운지.

피해자들이 급발진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급발진 제네시스 동승자/엄마 브레이크 밟아봐 안 밟혀 엄마 시동 꺼봐 안 꺼져 진짜 저는 시동 버튼 누르는 거 계속 봤고 발 계속 움직이는 거 계속 봤어요.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량이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제네시스 차주 남편/(제조사와)4번 정도 만남을 가졌었고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저의 주장도 일관돼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검증 해달라. 기술적인 검증을 해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게끔 수긍할 수 있게끔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해달라는 게 지금까지 요구사항이고 과학적인 증명을 해서 과실 여부를 가려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살아 나가야 되는 길인 거 같아요. 헌데 전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외에도 급발진 의심 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급발진 BMW 차주/브레이크를 한번 탁 밟는 순간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차도 안 돼서 또 밟았어요. 세 번을 밟았는데도 안 되길래 앞차를 받지 않고 틀었어요. 틀었는데 앞에서 킥보드가 오는 거예요. 킥보드를 피했어요. 또 1초 지나가니까 할머니가 차도에서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빵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딱 멈칫하더라고요. 근데 또 앞에서 SUV가 와 그걸 피했어요. 그런데 딱 1초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거기가 이제 나가면 남부순환도로인데 나가면 사람을 죽인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서 앞차를 받고 섰어요.

왜 섰냐 앞차가 SUV인데 미안하지만 SUV인데 앞차가 범퍼가 있고 내 범퍼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앞차를 박고 섰다 이겁니다.

조은비 기자/이거는 급발진이 아니다. 이건 그냥 액셀을 밟은 거다. 착각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급발진 BMW 차주/제가 거기다 올린 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딱딱딱 하는 소리와 액셀을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딱소리가 납니까 딱 소리기 전에 윙 소리가 나죠. 불과 집 앞 500M 앞에서 일어난 사고. 사고 이후 가족들은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보다도 가족들이 더 트라우마가 심하더라고. 저 사고 났을 때요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급발진 사고 이후 남겨진 트라우마.

급발진 택시 차주/고통스럽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급발진 제네시스 차주 남편/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건가에 대한 실망감.

급발진 BMW 차주/길거리 가다 BMW만 보면 정말 망치로 부수고 싶어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상훈씨는 급발진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사비로 수천만 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사고 당시를 재현했습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 2심 3심 대법원까지 저는 끝까지 갈 거고 분명 아빠 잘했어라고 도현이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 생계와 일상을 빼앗아간 급발진 의심 사고. 과연 이 사고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강릉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급발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흰 연기가 났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오일이 연소된 거다. 두 번째 액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정상적인 차에서 액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두 번 정도 떨어져요. CCTV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급발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은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EDR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72km에서 46km 37km로 (속도는) 쭉 떨어지는데 RPM은 왜 다시 올라가는지. RPM 4,800에서 떨어지는데 올라가요. 이거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았어요.

국과수의 입장은 어떨까. 국과수는 EDR 데이터에만 근거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국과수는 일관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해서 결론을 다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국과수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결론낸 게 아니라 가능성을 토대로 추론해서 운전자가 과실이다라는 가능성으로 결론냈어요. 모닝 차량을 충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 상태에서 가속해서 깊게 밟았고 이후 변속 레버를 D 상태로 전환하면서 모닝차를 추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대요. 이 가능성으로 운전자는 운전자 과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면 저도 분석하겠어요.

국과수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중립 상태로 주행하다 모닝 차량 충돌 직전 급하게 드라이브로 기어 변속을 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추론이 실제 사고 상황에서 가능할까.

김필수 대림대 교수/국과수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국과수는요 흔적을 남은 거에서 흔적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전자제어 이상은 재현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안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발진 난 차를 보게 되면 브레이크 정상 작동해요. 다 이후에 보면은 이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정신적으로 치매 환자 정신병자가 그 상황이 똑같이 구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EDR 기록 보면 국과수에서 보는 거는 그냥 참조만 하는 거지 국과수의 자료는 의미가 없다.

EDR에 기록된 또 다른 의문점.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이때 만약에 5초 동안 풀 악셀을 100% 밟았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차면 130km 이상 나와야지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했고 그렇게 법원 감정인도 감정을 했고요.

지난 4월19일 강릉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재현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EDR에 기록됐던 시속 116km가 실제 주행 시험에선 기록을 웃도는 130km를 넘겼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도현이네 가족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감정 비용을 내서 이러한 감정들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다 국과수가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를 국과수가 결론을 내기 전에 실시했어야 됩니다.

의왕에서 발생한 제네시스 급발진의 의심 사고. 차량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다 전복됩니다

이 차량의 EDR 기록은 어떨까. 역시 충돌 5초 전까지 가속페달을 99% 밟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모녀 급발진 사건도 둔턱을 다섯 개 넘어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엑셀 페달을 어떻게 똑같이 밟겠어요. 근데 거기 엑셀 99% 나왔어요.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안 맞아요. 거기서 내가 차를 갖고 실험을 해봤어요. 될 수가 없다니까.

김필수 대림대 교수/90km로 달리다가 과속방지턱에 튕기면은요. 차가 튕기면 사람 어떻게 돼요? 발이 떨어지죠 붕 뜨는 거예요 사람도. 당연히 가속페달에 발이 떨어지죠. 그럼 여기(EDR)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놀랍게도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흰 연기와 굉음. 두 번째, 딱딱한 브레이크.

급발진 택시 차주/브레이크를 얼마나 많이 밟았는데요. 여기 오른발이 멍이 들어서 그게 일주일에서 열흘이 가서 멍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네시스 급발진 차주/(브레이크) 안 밟혀요. 안 밟히는 느낌이 와요. 정말 이렇게 딱딱한 어떤 강철을 받는 기분? 아무리 밟아도 아무것도 안 먹혀요.

급발진 BMW 차주/브레이크를 한번 탁 밟는 순간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안 들어가 이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급발진 택시 차주/브레이크 등이 다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데 브레이크 등이 당연히 안 들어오죠.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처음부터 이 보조 제동등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정지 신호 시에 양쪽 제동 등은 점등이 됐는데 보조 제동 등은 미점등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과수는 잘못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 이유 하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았다?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1건. 이중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댓글 잘 보지도 않지만 몇 개 이렇게 댓글들 보면 거의 다 왜 급발진은 70-80대 노인분들 운전자분들이 운전한 차에서만 나는 건지 결국은 페달 오조작이 분명히 많긴 할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는 실제로 급발진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전체 급발진 의심 사고의 90% 정도는 운전자 실수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10건 중에 한 건은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2600만 대 등록된 차량 중에서 하루에 한 건 정도는 급발진 관련 사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검증을 위한 실증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현군 사고 때 나왔던 엔진 회전수는 운전 조작으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감정을 진행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원하면 내 돈을 들여서 감정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어를 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국과수 분석을 뒤집으려면 동일차종 동일 옵션 동일 모델을 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뿐이 없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대한민국은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패소하고 국내 자동차 소비자는 마루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조심해야 되고요.

차량 제조사 측은 국과수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제네시스 급발진 차주 남편/외부 전문가든 제조사의 전문가든 붙어서 과학적인 증명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게 맞지 그냥 구두 상으로 브레이크는 밟으면 서게 되어있어요. 어떤 기술적인 해명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KG 모빌리티에서 아직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집에 와서 형광등 스위치를 키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브레이크 등이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 말을 저희가 믿지 못하니 그걸 증명하려면 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반박하려면 결과적으로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일반 소비자가 이 설계 도면 하나 찾는 것도 정말 백방으로 알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확인한 결과인데.

하종선 변호사/우리나라는 국과수가 거의 100% 다 운전자 과실로 급발진 사고를 분석하는 감정서를 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국과수가 다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 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재판부에서도 국과수가 분석한 게 있고 또 원고가 기술적 감정을 안 하기 때문에 원고가 자꾸 패소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토요타 차량 급발진 사고. 사고 당시 제조사측은 기기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지만 미국법원은 차량기술결함을 인정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국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밝혀야 되는 구조예요. 그니까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제작사가 그 소비자가내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안 하면은 판사가 소비자한테 제조사가 제대로 안 했다는 책임을 물면서 이제 합의를 종용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급발진이다 라는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미국에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그 시점에는 정말 강력한 법적 명령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하다 못에 국과수에서 자료 제출 명령을 제조사한 요구를 해도 자료 제출을 하질 않아요.

하종선 변호사/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습니다. 뭐 영업 비밀이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원고가 자동차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함을 기술적으로 추궁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로는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것 이거를 선호하게 되죠.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21대 국회가 모든 제조물 책임법 개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들을 위한다면 법안 폐기 전에 꼭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두는 이른바 도현이법은 아직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21대 국회가) 5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5월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제가 법안을 다시 발휘를 해서 22대 국회 첫해 년도에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꼭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힘없는 피해자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