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그간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지불 능력과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필수의료 의사들의 이탈을 촉진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같이 엮여있다 보니 개선하기 위해선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소위원회에선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게 된다. 논의 결과는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형선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